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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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전문예방 진화 업무관련 자문

작성자	이부윤	첨부파일	작성일	2023-11-08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 중인 진화대원입니다. <사례> 1.전원주택에서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많은 연기와 냄새로 이웃이 민원제기. 2.농촌 구들식 난방이나 옥외 아궁이에 불을 집히며 굴뚝에서 많은 연기와 냄새 민원. 3.카페나 업소에서 영업장내에 불멍시설을 구축하고 고객상대 참나무나 기타 태우면서 많은 연기를 내거나 냄새로 이웃에서 민원. 전원주택 정원 고기구이 행위는 간혹 발생하지만 업소나 농촌주택 난방 시 굴뚝 연기나 냄새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민원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제기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계도를 하면서 법적인 근거제시를 요구 시 현행법령상 어떤 법에 규제를 받는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10월 6~7일 남양주시 소속 대원들이 협회 강사님으로 부터 교육을 받을 때 문의해야 했으나 인지하지 못하여 직접 자문 구해봅니다. 실화가 되었을 때 처벌과정에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소각행위에서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등으로 판례내용이 있는지? 함께 자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자문 답변내용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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